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 시동? 보유세 완화 방안은 어떻게?

정부가 다음주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할 전망입니다. 올해 보유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안과 함께 발표한다는 계획인데요.

 

다만 현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논의를 해야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만큼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가 다음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색깔을 어느정도 짐작을 할 수 있게 해줄텐데요.

정부에서는 급격한 부동산 가격 인상으로 예상되는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는데요. 우선 과세표준 산정 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보유세는 동결로 보는 것이 맞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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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는 보유세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향 조정하여 세를 낮추는 방안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재산세에 60%, 종부세에는 100%가 적용되는데 이를 낮춰 세금을 줄이고 보유세 부담을 완화시켜 집값 안정화에 어느정도 기여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새롭게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논의를 해야한다는 점인데요. 일단 이러한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완화해야한다는 점은 모두가 동의를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어떻게 맞춰갈지가 관건입니다.

 

당장 다음주에 발표되는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기조도 파악을 해볼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