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초기지향점은 김대중 정부와 같다?

안문석 고려대 행정학과 명예교수가 이번 인수위원회에 대한 내용에 대해 칼럼을 작성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인수위원회를 통한 정부 조직개편에 대해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이번 인수위원회 면면을 보고 MB 2기가 아닌 DJ, 즉 김대중 정부를 더 닮아있다라고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러한 공통점으로 김대중 정부와 윤석열 정부가 모두 위기극복 정부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2번째로는 두 정부 모두 공동정부로 출발을 한다는 점을 꼽았는데요.

 

김대중 정부 때는 IMF를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되며 또한 김대중 정부는 김종필 총리와의 연합, 윤석열 정부는 안철수 위원장과의 연합이라는 내용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출발의 방향성은 결국 정부주도에서 시장주도로 넘어갈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수위원회 정부조지개편 방향은 결국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슬림화를 할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김대중 정부 초기에도 이렇게 슬림화 정책을 펼친 적이 있다며 이 역시도 공통점으로 꼽았습니다.

 

과연 윤석열 정부 초기 조직개편이 원활하게 흘러갈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조직개편이 과연 어떠한 방향성을 보여줄까요? 자세한 칼럼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정부 조직개편의 방향성은 `규제개혁`... 미래지향적 조직은 인수위가 지켜줘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