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총재 임명 연기?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기싸움인가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이 이번에 무산 되면서 한국은행 차기 총재 임명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 총재 공백이 현실화가 되어가고 있는 시점인데요. 이러한 경우는 아직까지 한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현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임기는 3월로 종료가 됩니다.

통상적으로 한국은행 총재 임명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한달 정도가 걸리는데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가 4월 14일에 열리는 것을 생각하면 적어도 3월 2째주 안에는 후임 내정자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회담이 뒤로 연기가 되게 되면서 공석이 장기화가 될 수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한국은행 총재 임명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인사권을 놓고 현 정부와 차기 정부 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도 정권 교체시기이니 만큼 차기 정부의 의견이 어느정도 반영이 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 었을텐데요.

 

 

이러한 인사에 대한 서로의 읭견이 좁혀지지 않은만큼 중립적인, 중도의 인물이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도 나타났습니다. 또한 내부인물인 이승헌 현 부총재와 윤면식, 장병화 전 부총재, 금통위 위원 조윤제, 임지원, 서영경 위원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외부 위원으로는 이창용 국장과 신현송 조사국장,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등이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한국은행 총재의 공백이 과연 물가 안정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라는 의견이 부딪히고 있는데요. 기준금리를 2-3차례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잇는 가운데 총재가 부재한 상홯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겠냐 라는 의견과 통화정채 결정에 총재 공석이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차피 금통위 위원들이 출석하여 과반수로 의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을거라는 의견이죠.

 

정권 교체 과도기에 접어든 이 시기에 과연 어떻게 인사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앞으로도 얼마간은 이러한 문제가 계속 발생할 것 같은데요.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