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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동산 보유세 완화 방안 추진, 종부세 폐지까지 검토!?
디지털정보모아
2022. 3. 2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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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보유세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 일각에서는 1주택자 종부세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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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8일 부동산 세제 개편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주택 가격 상승이 계속되는 만큼 급등하는 보유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일정부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토론에서는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종부세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종부세 면제 방안까지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비록 1주택자에 한해서라는 단서를 달았으나, 종부세 폐지까지 언급된 것은 상당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물론 그러한 일이 발생할 일이 낮기는 하겠지만 확실히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일텐데요.
정부가 오는 23일 보유세 부담 완화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은 금주에도 비대위와 정책위를 중심으로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발의한 법안들도 함께 검토해 내부적으로 초안을 완성한 뒤 3월 마지막 주에는 부동산을 포함한 민생 법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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