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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에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가 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생계급여 혜택을 받아보실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2021년에 비해 2022년에는 소폭 기준이 상승하였습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다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1인 기준으로 2022년에는 58만원, 2인은 97만원, 3인은 125만원, 4인은 153만원 입니다. 이 기준보다 월 평균소득 및 소득환산액이 낮으면 생게급여 소득기준에 맞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전라북도에서 이야기하는 중위소득 45%로 완화시킨다는 것은 바로 이 월 평균소득 및 소득환산액을 높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021년 기준이기는 합니다만 1인가구 82만원, 2인가구 138만원, 3인가구 179만원, 4인가구 219만원으로 상당히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2022년 소폭 향상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 금액보다 4-5만원 정도는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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