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원금, 지급일정(소득 하위 88% 기준, 맞벌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5차 재난지원금의 기준이 드디어 확정이 되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소득 하위 80%, 중위소득으로 환산하면 170% 이하의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결정된 5차 재난지원금의 기준은 그보다 약간 상승한 소득하위 88%의 국민들에게 지급을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말들이 오갔었는데요. 그런만큼 이번 5차 재난지원금 결정에는 꽤 많은 고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기준

 

일단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당장 7월 건강보험료가 아닌 6월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으로 정해지는데요.

재난지원금 홑벌이 기준

가구별 건강보험료 기준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이 건강보험료 기준은 세전금액으로 기준을 잡게 됩니다. 1인은 11만3천원이며 2인은 19만1천원, 3인은 24만7천원, 4인은 30만8천원입니다. 위의 건강보험료 기준은 외벌이에 해당되는 기준입니다.

7월 초에 이야기가 나왔던 소득 하위 80% 지원금액에 대한 기준은 1인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고려가 되지 않아 실질적인 지원에 대해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요. 이번 5차 재난지원금 기준 확정에는 1인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 고려를 하여 다시 기준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재난지원금 맞벌이 기준

위의 표는 1인가구 특례와 맞벌이 가구에 대한 기준입니다. 1인가구의 경우에는 연소득 5천만원까지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되구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금액이 14만3천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맞벌이를 하고 있는 가구에는 실제 가구원 수보다 1명을 추가해서 기준을 설정하게 되었는데요.

즉 맞벌이를 하고 있는 2인가구는 2인가구의 건강보험료 부담액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3인가구의 건강보험료 부담액을 기준으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인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19만1천원이 아닌 24만7천원이 기준이 되어 보다 높은 소득기준이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득 하위 80%가 아닌 88%가 된다고 보는 것일텐데요. 

 

2. 5차 재난지원금 지급액 및 일정

 

이외에도 고액자산가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이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설정되게 되었는데요.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과제표준 9억원은 약 20억에 대한 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소득의 경우 2천만원은 예금으로 따졌을 때 약 13-15억원의 해당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역시 상당한 자산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것을 텐데요.

지급일정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으며 8월 말부터 지급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선별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에 대한 조회를 해야 돼서 그렇지 않나 싶네요.

 

3. 마무리

 

이렇게 5차 재난지원금 기준과 대상, 지급일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5차 재난지원금으로 조금이라도 가계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